제1기 이용자위원회 제4회 정기 모니터링 회의 개최…대법원 고용부담금 판결·의무고용률 상향 등 주요 의제 짚어
장애인일자리신문 제1기 이용자위원회가 지난 3일 정기 모니터링 회의를 열고 올해 1분기(1~3월) 보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호철 위원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이사), 김형규 위원(전 평택시복지재단 이사장), 양경석 위원(전 평택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임우근 위원(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 이상택 위원(대구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1분기 기사 전반에 대한 총평과 함께 연중기획 ‘장애인으로 살아가기(1)’, ‘대졸 장애인 취업률 비장애인 대비 21.2%p 낮아’ 기사, 대법원 고용부담금 판결 보도 등 세 편을 심층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장호철 위원장은 1분기 보도 전반에 대해 “대법원 고용부담금 판결이라는 역대급 변수가 터지면서 장애인 고용 의제 전체가 흔들리는 시기였다”며 “그 상황에서도 민간 의무고용률 3.5% 단계적 상향 기사와 공공 일자리 비대화 문제를 짚은 기사들이 나란히 나온 것은 이번 분기 보도의 균형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3만 5천 명으로 커진 장애인 일자리…민간 취업은 뒷전, 공공 일자리만 비대화’ 기사를 거론하며 “공공 일자리 확대가 민간 고용 회피의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기사”라고 했다. 다만 “의무고용률 상향 발표 기사들이 정책 수치 소개에 머무는 경향이 있었다”며 “상향 이후 기업들의 실제 준비 현황이나 이행 의지를 묻는 후속 취재가 뒤따라야 발표 기사가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ESG 고용 모델 조명 반가워…홍보성 흐름은 경계해야”
김형규 위원은 “LS일렉트릭의 장애 예술인·헬스키퍼 채용 확대 기사나 HDC랩스의 발달장애 예술인 16명 신규 채용 기사처럼 고용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모델을 조명한 보도들이 반가웠다”고 했다. 다만 “이런 기사들이 기업 홍보성 내용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실제 고용 지속성, 임금 수준, 근로 조건까지 확인하는 취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장애인기업 경기지수 사상 최대 낙폭’ 기사에 대해서도 “내수 의존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중요한 데이터”라며 “이 지수 변화가 실제 장애인 고용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로 연결되는 해설이 더해졌다면 기사의 깊이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앞 장애계 공약, 본지가 이행 여부 추적해야”
양경석 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 의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보도 하나하나의 무게가 달랐다”며 “‘2026 지방선거장애인연대, 10대 분야 공통 공약 발표’ 기사가 이 맥락에서 가장 시의적절한 보도였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은 나주시 히어링 루프 설치, 부산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등 지자체 선도 사례를 조명한 보도들에 대해서도 “잘하는 지자체의 사례가 쌓여야 다른 지자체를 움직이는 비교 자료가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지역 모집·현황 기사들에 전년도 실적이 함께 제시된다면 독자가 사업의 실질을 판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패럴림픽 보도, 성적 너머 선수들의 일자리 연결 고리 다뤄야”
임우근 위원은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관련 보도들이 성적 중계를 넘어 선수단 결단식, 훈련 격려, 역대 최고 성적(금2·은4·동1)까지 일관되게 이어진 것이 반가웠다”고 했다. 다만 “패럴림픽 성적 기사들이 감동과 성과 중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선수들의 훈련 환경, 은퇴 후 직업 전환, 장애인 체육 지도자 양성 같은 일자리 연결 고리를 더 적극적으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보조금 감시 보도,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기사들”
이상택 위원은 “이번 분기에서 가장 주목한 흐름은 장애인 최저임금 전면 적용 추진 기사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촉구 기사가 나란히 나왔다는 점”이라며 “‘차별 해소’와 ‘고용 위축’ 사이의 갈림길을 제목에서부터 정직하게 드러낸 것은 이 신문이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받아쓰지 않겠다는 편집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보조금은 엉뚱한 곳에 썼다’ 기사에 대해서도 “장애인 일할 권리를 지키는 시설에서 보조금 유용이 반복된다는 현실을 정면으로 다룬 것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보도”라며 “이런 감시 보도가 이어져야 제도가 바로잡힌다”고 강조했다.
1조 원 환급 판결·교육 격차·삶의 연쇄 붕괴…심층 평가 3편 선정
위원회는 1분기 기사 중 연중기획 ‘장애인으로 살아가기(1)’, 대졸 장애인 취업률·진학률 격차 보도, 대법원 고용부담금 판결 기사를 심층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중기획 ‘장애인으로 살아가기(1)’에 대해 위원들은 장기 추적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 악화→고용 이탈→소득 감소→사회참여 축소→삶의 만족도 저하라는 연쇄 구조를 기사로 재구성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후 회차에서 당사자 현장 인터뷰를 병행해 수치와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심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졸 장애인 취업률 기사에 대해선 진학률 52.6%p·취업률 21.2%p·전공 일치 취업 비율 22.0%p 격차라는 수치가 반복 제시되며 구조적 불평등을 독자에게 인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별 수능 편의제공 실태를 본지가 직접 조사해 수치로 보여준다면 지방의원들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대법원 고용부담금 판결 기사에 대해 이상택 위원은 “판결 이후 부담금을 낼지 장애인을 고용할지 재검토하겠다는 기업 문의가 고용공단에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는 대목이 기사에서 가장 긴장되는 부분이었다”며 “이 문의들이 실제 채용 취소나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지를 본지가 빠르게 추적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발표 보도 넘어, 결과를 추적하는 신문 돼야”
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편집국에 네 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 고용 행태 변화 추적 보도 계획 마련, 연중기획 시리즈의 데이터·당사자 인터뷰 병행 심화, 장애학생 교육-고용 격차 기사에서 제시된 5대 정책 과제 이행 여부 지속 추적, 지방선거 장애계 공약 수용 여부 점검 보도 강화 등이다.
장호철 위원장은 “이번 분기 기사들이 장애인 고용의 구조적 문제를 데이터와 현장 양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장애인일자리신문이 정책 감시와 현장 밀착 보도를 두 축으로 삼아 장애인 고용 의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는 역할을 이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