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지난 10일 오전 9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내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서비스이용종합조사표 개편과 활동지원제도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장연은 전국 규모의 장애인단체를 비롯해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및 비장애인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대체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날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실제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조사표 구조, 지자체와 사업체별 상이한 사회활동 인정 기준, 유형별 서비스 격차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담 TF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사안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동지원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전장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활동지원시간이 480시간까지 늘어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720시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정책 당국과 장애계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중 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한 지원주택 거주 장애인을 만나 개인 사례를 청취하기도 했다. 해당 당사자는 와상 중증중복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만 활동지원이 제공돼 야간 신변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장애등급제 폐지와 권리 중심 정책 실현, 활동지원의 실질적 확대가 이번 정부 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장연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과 조사표 개편을 위한 TF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은 장관 후보자가 관련 공약을 약속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