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통계, 실행력 있는 체계로 개선해야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2차 간담회가 지난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건강보건통계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 건강통계는 단회성 측정에 그치는 단선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개입 시점과 효과를 판단하는 모든 과정이 통계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통계가 질병 중심에 치우쳐 있으며, 장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과 서비스 접근성 등 보다 포괄적인 요소가 통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도 현행 통계 체계가 장애인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위원은 “척수장애인과 뇌성마비 등 서로 다른 욕구가 단일 통계에 묶이면서 정책 타깃이 흐려지고 있다”며, 장애구분 명시와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별도 조사 등 제도 전반의 정비를 촉구했다.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관련 통계와 정책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 대응이 어렵다”며, “데이터 산출 기관뿐 아니라 정책 실행 주체 간의 책임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다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책임 역시 “단순 수치 제공에 머무는 통계는 정책 활용이 어렵다”며, 지역별, 유형별 데이터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제약을 설명했다. 우영제 통계청 통계정책과장은 “장애를 통계 변수로 의무화하면 표본 설계를 대폭 확대해야 해 한계가 있다”며, “등록센서스나 비승인 실험통계를 활용한 지역단위 통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오경원 과장은 장애유형 직접 조사에 따른 참여율 저하와 편의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대표성 확보를 위한 구강건강 실태조사 본격 시행과 장애유형 항목 도입 검토 계획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실장은 읍·면·동 단위 통계 접근 확대와 함께 장애인 코호트 구축 등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공단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임현규 과장은 “장애인 건강통계는 시의성과 다양성 모두에서 한계가 있다”며,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승인통계 구축 및 국민연금공단과의 연계 강화 계획을 설명했다.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반영하는 통계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총 8회에 걸쳐 열리는 릴레이 간담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을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