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도 차별 없이 배우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장애 학생도 차별 없이 배우는 나라’라는 교육 공약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선언을 넘어선 구체적 실천이 요구된다. 통합교육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 인력, 교육과정, 인식, 제도 등 교육 전반의 전방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선결 과제로 꼽힌다. 특수교육 교원 증원, 보조 인력 확충, 보조공학기기 도입, 통합교육 환경 개선 등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 예산 투입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예산이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배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교육 현장의 전문 인력 확보도 핵심 과제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특수교사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일반교사들이 장애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 학습지원사나 활동보조인 등 보조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역시 통합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다.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도 필요하다. 장애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양한 학습 방식과 평가 방법이 포함된 교육과정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의 적극적인 도입과 이를 활용한 수업자료 개발도 추진돼야 한다.
학교 시설 등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개선 또한 시급하다. 휠체어 이용 학생을 위한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최소한의 접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교실 내 소음, 조명 등 학습 환경에 대한 세심한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 통학 차량 지원 등 장애 학생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아울러 통합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관건이다. 장애와 통합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학교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비장애 학생 대상의 장애 이해 교육도 단순한 전달이 아닌 공감 기반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인권 교육을 통해 차별을 예방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과제다.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통합교육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 평가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특수교육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적 노력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연계가 확대되어야 한다. 복지관, 병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학부모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 학생도 차별 없이 배우는 교육 환경은 단순히 학교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사회적 과제다. 이재명 정부가 해당 공약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현실적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