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연계해 장애인 생활지원 강화
2026년 본사업 시행 앞두고 지자체 준비 박차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들과 영상간담회를 열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와 2026년 3월 전국 본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지원 제도의 핵심은 노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이 정착되면 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의료와 돌봄을 찾아 헤매지 않고, 지역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까지 131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며,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가능하다.
회의에서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전담조직 마련, 관련 조례 제정 등은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 등을 다뤘다.
복지부는 9월 중 시범사업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을 진행하고, 10월부터 서비스 제공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회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과제”라며, “시·도-시·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