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연방 감축안에 교육부·보건부 등 직격… 美 매체 “수십 년간의 진전이 무너질 수 있다”
미국이 장애인 교육법(IDEA) 제정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장애 학생과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연방 기관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 위기에 처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조조정이 수십 년간 이어온 장애인 교육·고용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교육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여러 기관에서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특히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프로그램국(OSEP), 재활서비스국(RSA), 시민권청(OCR) 등 장애인 관련 부서가 집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장애인협회(AAPD)의 마리아 타운 회장은 포브스 인터뷰에서 “교육부에 대한 공격은 곧 장애 학생과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 부서들은 장애인이 교육과 경제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핵심 축”이라고 비판했다.
감축은 단순한 일시적 휴직이 아닌 ‘직무의 폐지’를 의미한다. 이는 연방정부가 미국 내 최대 장애인 고용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 전문지 Education Week와 PBS NewsHour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약 460개 직위가 폐지될 예정이며, 이 중에는 장애 학생의 고등교육 및 취업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담당직과 직업 재활 보조금 감독직이 포함돼 있다.
재활서비스국(RSA)의 인력 축소는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매체는 “감축으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이미 낮은 고용률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 외에도 감원의 영향은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국(SAMHS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주택도시개발부(HUD) 등으로 확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SAMHSA의 아동정신건강 부서에서 해고가 단행돼, 장애와 정신질환을 동시에 겪는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위축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HUD 내에서는 장애인 주거 차별을 조사하는 공정주택·평등기회국 인력이 대폭 축소됐다.
이 같은 변화는 경제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는 “IDEA와 RSA는 장애 학생이 K-12 교육에서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핵심 경로”라며 “연방 감독이 약화되면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옹호단체 전국장애인권리네트워크(NDRN)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장애 아동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축된 인프라를 해체하는 행위”라며 “행정부는 즉각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축 조치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은 행정부가 연방 인사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10월 15일 해고를 일시 중단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행정부는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향후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매체는 “해고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혼란은 이미 시작됐다”며 “보조금 지급, 규정 준수 검토, 기술 지원이 중단되면서 주정부와 학교 현장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IDEA 제정 50년을 맞은 지금, 미국은 평등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교육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