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이용자위원회 제5회 정기 모니터링 회의 개최
의무고용률 첫 달성·대법 판결 환급 현실화·AI 일자리 위기 등 주요 의제 짚어
장애인일자리신문 제1기 이용자위원회가 지난 3일 정기 모니터링 회의를 열고 올해 2분기 보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호철 위원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이사), 김형규 위원(전 평택시복지재단 이사장), 양경석 위원(전 평택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임우근 위원(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 이상택 위원(대구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2분기 기사 전반에 대한 총평과 함께 ‘민간기업, 34년 만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첫 달성’ 기사, 대법 판결 이후 법인세 환급 현실화 보도, AI 시대 데이터 라벨링 붕괴 보도 등 세 편을 심층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장호철 위원장은 2분기 보도 전반에 대해 “6·3 지방선거라는 굵직한 정치 일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대법 판결 후속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어느 분기보다 장애인 의제의 밀도가 높았다”며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감시·추적·현장 세 축을 고루 가동한 것은 이번 분기 보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보도와 6·3 지방선거 장애계 공약 관련 기사들을 거론하며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보다, 그 법이 탈시설·자립·고용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계속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 장애인 공약 기사들이 후보 발언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선 이후 이행 여부를 추적하는 후속 보도로 이어져야 이 기사들이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의무고용 달성 의미 있지만…중소기업·공무원 사각지대 해소가 진짜 과제”
김형규 위원은 “민간기업이 34년 만에 의무고용률을 처음 달성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록할 만한 성과”라며 “대기업 중심의 ESG 경영 확산이 수치 개선을 이끌었다는 분석까지 함께 담은 것은 기사의 균형 감각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100인 미만 중소기업과 공무원 부문의 낮은 고용률 문제는 이번 분기 한 번의 기사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히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기업의 구조적 공백을 본지가 지속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장애인기업 경기전망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경기지수가 처음으로 100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이후 회복 기대감 속에서도 내수 부진과 자금난이 여전하다는 현실을 함께 짚은 것이 좋았다”며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장애인기업 현장의 복잡한 속사정을 수치 하나로 단순화하지 않은 점이 기사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공약, 이제 당선인 이행 여부 점검 시작해야”
양경석 위원은 “이번 분기에서 가장 시의성 높았던 흐름은 단연 지방선거 장애계 공약 보도들”이라며 “후보별 공약 경쟁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단체가 요구안을 직접 전달하고 대담회를 여는 현장까지 포착한 것은 이 신문이 장애계 목소리를 담는 매체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양 위원은 선관위의 점자 선거공보 개선 권고 거부 보도를 거론하며 “권고를 거부한 이유, 이후 장애인단체의 대응, 다음 선거에서의 제도 변화 여부까지 본지가 끝까지 추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기형 김포시장 당선인의 농성 현장 방문 보도처럼, 지방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장애계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기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럴림픽 선수 직접 고용·창업 지원, 스포츠와 일자리의 연결 보도 반가워”
임우근 위원은 “롯데면세점의 장애인 선수 5명 직접 고용 기사나 청각장애 체육인 창업 지원 기사처럼 스포츠와 일자리를 직접 연결한 보도들이 이번 분기에 나온 것이 반가웠다”며 “1분기에 제안했던 ‘선수의 은퇴 후 직업 전환’ 문제를 이번 분기 기사들이 일부 답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발성 기업 지원 사례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체육 지도자 양성과 지속 고용 구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묻는 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보도에 대해서도 “역대 최다 4,283명이 참가했다는 수치가 인상적이었지만, 이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 세계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본지가 계속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말했다.
“AI 일자리 위기, 감동보다 구조를 먼저 짚었다”
이상택 위원은 “이번 분기에서 가장 주목한 기사는 AI 시대 데이터 라벨링 붕괴 보도”라며 “장애인 고용률을 견인해 온 직무가 기술 발전으로 무너지고, 그 피해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가장 먼저 집중된다는 구조를 명확히 짚어낸 것이 이 기사의 핵심 가치”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임금 미지급 사태와 비정규직 66.4%라는 수치를 연결한 분석에 대해 “데이터가 구체적이어서 현장감이 살아 있었다”며 “2회, 3회 후속 보도에서 직무 전환 사례와 정책 대안까지 담아낸다면 장애인 고용 보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 위원은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외면’ 기사에 대해서도 “1분기 보조금 유용 기사와 같은 결을 가진 감시 보도”라며 “의무를 외면하는 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후속 취재로 이어진다면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압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고용 첫 달성·환급 현실화·AI 일자리 위기…심층 평가 3편 선정
위원회는 2분기 기사 중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첫 달성’ 기사, ‘대법 판결 이후 법인세 환급 현실화’ 기사, ‘AI 시대 데이터 라벨링 붕괴’ 기사를 심층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첫 달성’ 기사에 대해 위원들은 대기업 ESG 경영 확산, 정신적 장애 유형 비중 상승, 중증·여성 장애인 증가라는 고용 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담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고용의 양적 성과가 임금 수준·고용 안정성·직장 내 지원 체계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 판결 이후 법인세 환급 현실화’ 기사에 대해 이상택 위원은 “SK하이닉스 35억 원 환급 판결이 현실 사례로 등장하면서 기사의 경고음이 더 날카로워졌다”며 “환급 흐름이 고용장려금·직업재활 등 장애인 고용 지원 재원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모가 확인되는 시점에 본지가 빠르게 보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AI 시대 데이터 라벨링 붕괴’ 기사에 대해 장호철 위원장은 “AI라는 외부 변수가 장애인 고용 안전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구체적 수치와 사례로 입증한 기사”라며 “시리즈 2회, 3회에서 정부와 훈련기관의 대응, 그리고 직무 전환에 성공한 당사자 사례까지 담아낸다면 이 기획이 정책을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발표 기사는 출발점, 이행 추적이 본지의 역할”
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편집국에 네 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장애인 공약 이행 여부 추적 보도 계획 수립 , 대법 판결 이후 고용부담금 환급 규모 및 장애인 고용 지원 재원 변화 지속 점검, AI 시대 데이터 라벨링 붕괴 시리즈의 현장·정책 대안 심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외면 기관에 대한 후속 감시 보도 강화 등이다.
장호철 위원장은 “이번 분기는 장애인 고용 제도의 성과와 균열이 동시에 드러난 시기였다”며 “의무고용률 수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AI 기술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신문이 놓치지 않고 담아낸 것이 이번 분기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발표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신문으로 자리를 지켜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기 이용자위원회는 당초 지난 분기 공식 임기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 연속성 유지와 장기 추적 보도 모니터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 전원이 1년 연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기 위원회는 내년 2분기까지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