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고용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 제언
맞춤형 직무매칭과 훈련·고용 연계 필요성 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2025년 장애인 고용정책 통계 포럼’을 열고 최신 통계와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고용 현황과 서비스 이용 실태, 정책의 효과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개회식에서는 우수·모범 조사원 시상식이 진행돼 통계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현장 조사원들이 격려를 받았다. 공단은 이 시상식을 통해 데이터 품질 제고와 현장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적 동기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최종철 고용개발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포럼은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고객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고용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장애인 고용정책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 실질적 전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세션에서 김원호 단국대 교수는 장애인의 취업 여부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교육 수준과 직업훈련 경험, 기업의 수용성 등이 노동시장 참여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장애유형별 맞춤 지원이 핵심이며, 고용 생태계의 현실적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자이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는 노력을 강조했다.
이효남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초개인화 기반의 고용서비스 필요성을 제시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취업 목표와 특성이 반영된 1:1 경력개발 상담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가 향후 장애인 맞춤 고용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를 다룬 오선정 전남대 교수는 훈련 내용의 현장 적합성과 고용시장 연계의 중요성을 짚으며, 단일 정책이 아닌 복합적 지원 패키지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영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역별·장애유형별 맞춤형 훈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통계와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은경 단국대 교수는 “직업훈련 효과를 분석할 때 복합사업 참여가 개별 평가를 어렵게 한다”며 정책 효과 측정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양적 성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 유지와 사회 통합 같은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창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양성훈련 수료자와 미수료자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며, “통계 분석에서 타 사업의 영향을 통제해야 정확한 정책 평가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역별 고용 성과 격차를 언급하며 “훈련·고용·복지의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현장 실무자, 학계, 정책 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 방향과 실천 전략을 논의했다. 진진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안전과 사무관은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과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가 긴밀히 이어져야 한다”며 공단의 실증적 연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달장애인 부모와 인권강사가 참여해 고용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하며 맞춤형 직무 지원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호소했다.
이번 포럼은 장애인 고용 정책의 데이터 기반 강화와 장애유형별 맞춤 지원, 지역 연계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연구자들은 정책의 한계를 직시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현장 참여자들은 정책이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