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증가 속 예방 교육 필요성 확대
서울시복지재단·KB금융공익재단 협력으로 맞춤형 교육 추진
지능화된 금융사기 수법이 확산되면서 장애인을 노린 금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명의 도용과 대출 사기, 통장 대리사용 등 일상적인 금융활동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단순한 사후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과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금융 개념 이해와 계약 절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기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통장을 타인에게 맡겼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실행되거나,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악용돼 다수의 소액 대출이 발생하는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 확인된 사례들을 보면 피해 유형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지인을 가장한 가해자의 권유로 통장을 개설해 건네준 뒤 수천만 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가 있었고,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돼 반복적으로 금융거래가 이뤄지며 채무 부담이 장기화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금융 이해 부족이 단순 실수를 넘어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금융교육을 통한 예방 효과가 실제 피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을 교육한 이후, 교육 참여자가 의심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가족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반복 학습과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이 병행될 때 금융사기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력을 통한 교육 확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사업이 본격화됐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17일 KB금융공익재단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경제적 자립과 권익 보호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입주자의 약 80%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립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재무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사기로부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입주자들은 초기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통장 및 카드 대리사용, 명의 도용을 통한 대출 사기 등 다양한 금전적 피해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복지재단은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경제·금융 교육 대상자를 발굴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는다. KB금융공익재단은 발달장애인 금융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맞춤형 교재를 지원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KB금융공익재단은 그동안 국민의 올바른 경제·금융 지식 확산을 위해 ‘KB스타경제교실’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과정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금융 지식과 사기 예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교육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번 협약이 장애인의 자립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금전 피해 문제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지역에서 자립하는 장애인들의 금전적 피해 상황에 대처가 어려웠던 현장의 고민이 이번 협약으로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금융역량을 습득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대상 금융교육이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을 넘어 자립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금융활동 참여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교육 체계 구축이 향후 장애인 금융 피해 감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