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상승 성과에도 절반은 여전히 미취업…‘전환 단계’ 기능 재점검 필요
특수학교(급) 전공과는 장애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 진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단계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단순한 추가 교육을 넘어 실제 ‘직업 전환 단계’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전공과 제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등장했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늘었지만 졸업 이후 직업 준비나 추가 교육 과정이 부족해 상당수 학생이 가정에 머무르거나 제한된 시설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학교 교육과 직장 사이의 공백을 메울 필요성이 커지면서 고등학교 이후 직업 중심 교육 단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이 같은 흐름은 장애인 고용 정책과도 맞물렸다. 기업 현장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직업과 사회 적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별도의 전환 단계 교육 필요성이 제도 논의로 이어졌고,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전공과 운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제도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공과가 일부 학생의 선택이 아니라 주요 진로 경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의 전체 진학률은 2012년 46%에서 2020년 51%, 2023년 58%, 2025년 약 59%까지 상승했다. 대학 진학이 제한적인 학생 비율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전공과로 이동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공과가 실제 직업 전환 단계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는 취업률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최근 한 지역 특수학교 전공과 취업률은 2022년 40.7%, 2023년 44.6%, 2024년 55.0%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는 전공과 교육이 일정 수준 취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평가된다.
이 수치는 전체 특수교육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과 비교할 때 의미가 더욱 뚜렷해진다. 전체 취업률은 최근 약 20%에서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순 비교만으로도 전공과를 거친 학생의 취업 가능성이 전체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과가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취업률만으로 전공과의 기능을 충분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는 취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직장을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단순한 직무 능력뿐 아니라 직장 내 의사소통과 사회 적응 능력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직업 준비가 여전히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간 교육 여건 차이 역시 전공과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일부 학교는 지역 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지만, 다른 학교는 제한된 직무 체험 중심 교육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격차는 같은 전공과라도 교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입 이후 20여 년 동안 전공과는 장애 청년의 사회 진입 공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전체 취업률이 낮은 구조 속에서 전공과가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통로로 작동해 왔다는 점은 여러 수치를 통해 확인된다. 전공과가 없다면 졸업 이후 진로 공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절반 수준에 머무는 취업률과 취업 이후 유지 문제, 학교 간 교육 격차는 전공과가 아직 완전한 의미의 직업 전환 단계로 자리 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공백 해소’에 있었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취업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직업 진입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