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담회서 대전·광주 현장 성과 발표
102개 지자체 운영 중, 전국 243개로 확대 목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1개월을 맞아 선도지역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 선도지역 우수사례 공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 참여 지자체 담당자들이 모여 사업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2025년 7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15개 지자체,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83개 지자체가 합류하면서 현재 전국 102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에 참여해온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광주 북구 등 3개 선도 지자체의 우수 사례가 소개됐다.
대전 대덕구는 장애인 ·노인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돕는 ‘돌봄건강학교’를 핵심 사례로 소개했다. 돌봄건강학교는 병원이나 요양시설 이용 전 단계에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예방 중심 통합돌봄 사업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인지프로그램, 정서활동, 공동식사 등을 운영해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대덕구는 올해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운영 기관을 확대했다.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이 새롭게 참여했다. 특히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특화 ‘장애인 돌봄건강학교’를 열고 재활운동, 문화·여가활동, 정서 프로그램 등 정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엔 총 4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원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효과도 수치로 확인됐다. 2024년에는 참여자 5만1478명, 프로그램 2495회를 운영해 건강지표 유지·개선율 70.1%, 우울지수 감소율 86.5%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참여자 8만1941명, 프로그램 3033회로 규모가 커지면서 건강지표 유지·개선율 77.0%, 우울지수 감소율 79.0%로 주민 건강과 정서 개선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대덕구 관계자는 “돌봄검강학교는 아프고 나서 돌봄을 받는 곳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건강을 관리하고 관계를 만드는 예방적 돌봄 공간”이라며 “어르신과 장애인 모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기반 통합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는 보건·주거·생활 등 당사자의 핵심 욕구에 맞는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합지원회의 참석자로 구성해 여러분야가 함께 협력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광주의 통합돌봄은 사회연대경제를 기반으로 한 광역 차원의 협력 모델로도 확장되고 있다. 광주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원과 시비 5억원 등 총 15억원을 투입, 노동통합과 통합돌봄 두 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 동구는 중장년 1인 가구와 한부모 관계망 형성, 북구는 독거노인 생활위험 진단과 맞춤 지원, 남구는 퇴원환자 원스톱 케어를 맡으며, 서구는 고령 1인 가구 대상 주말 안부·방문 건강서비스를, 광산구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생애주기별 돌봄을 각각 담당한다. 광주 모델은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자치구별 맞춤형 설계, 사회적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인정받아 대표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임병두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년들에게는 실무 경험을, 돌봄 취약계층에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는 관내 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돌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통합돌봄을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인 돌봄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별 서비스 목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서비스 질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선도지역의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모든 지자체에서 장애인 통합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