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용 공동 보고서, 장애인 노동 참여 지속 불평등 지적
슬로베니아 최저 격차, 벨기에는 33%p 달해
유럽연합(EU)이 최근 발표한 ‘2026년 공동 고용 보고서’에서 EU 전체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격차는 여전히 25%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공동 고용 보고서는 유럽위원회와 EU 이사회가 공동 작성하는 연례 보고서로, 유럽 학기(European Semester)의 핵심 문서 중 하나다. 보고서는 EU 회원국의 고용·사회 정책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노동 시장 및 사회적 과제를 분석해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EU의 평균 고용률은 75.8%로, 2030년 목표인 78%에 근접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률은 비장애인 대비 현격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유럽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52.7%에 불과했다. 비장애인 고용률은 76.7%다.
장애인 고용률은 국가별 격차가 뚜렷히 나타났다. 슬로베니아는 연금 개혁 등을 통한 고용 지원 조치의 성과로 격차가 14.2%p까지 줄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벨기에는 33.1%p차이를 보였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전년 대비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격차 뒤에 숨겨진 현실에 주목했다.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49%, 청년 장애인은 47.4%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애에 성별과 연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노동 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유럽 각국은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고용 상담사 수를 늘렸고, 리투아니아는 연금 물가 연동 정책을 동힙했다. 라트비아는 장애 아동 돌봄 수당 추가 지급에 나섰으며 에스토니아·프랑스·키프로스·루마니아·스페인·슬로베니아는 장애 수당 수준을 강화했다. 몰타·슬로바키아·루마니아는 간병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보고서는 유럽사회기금플러스(ESF+)와 회복·복원력기금 등 EU 차원의 재정 지원이 고용 확대와 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소외 계층 고용 성과 개선은 여전히 많은 회원국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EU 장애인 권리 전략, 사회 경제 행동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강력한 정책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유럽장애포럼 등 125개 이상의 단체는 지난 3월 30일 공동 서한을 통해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모델로 한 ‘EU 장애인 고용·기술 보장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제도는 장애 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직업 훈련·주류 노동 시장 일자리·사업주 지원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