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서 장애정책 간담회
자립생활·일자리·건강·평생교육 등 정책 제안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 현장 단체가 양천구 장애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와사회는 지난 14일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양천구 장애정책 발전을 위한 장애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곽고은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과 양천구의회 및 양천구청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권리 보장, 일상생활 지원 등을 중심으로 12개 정책이 제안됐다.
제안된 정책은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 개정 및 지원 강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 치과진료 활성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등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 및 지원 강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양천마을 만들기도 제안됐다.
정책 제안에는 자립생활 지원뿐 아니라 건강과 체육, 교육, 일자리, 의사소통, 활동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직접 연결된 분야가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와 활동지원서비스, 자립생활주택 등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과 관련된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양천지역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단체가 제기해 온 정책 요구와 제도 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천지역에서는 장애 관련 차별적·부정적 용어 개선을 비롯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조례 제정,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 등이 추진돼 왔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정책이 행정이나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곽고은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은 장애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날 제안된 12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치과진료 확대와 AAC 및 유니버설디자인, 장애인 평생교육, 일자리 확대 등의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청 통합돌봄과 관계자는 AAC사업과 장애인 체육 관련 복합시설 설치,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확대 등을 현재 계획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희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원과 제도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12개 정책 제안이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 단체는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 현장의 의견이 양천구 장애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