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하위 법령’과 시행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책임 지실 수 있는지요? 책임 지셔야 합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질의 응답이 시작 되자 마자 다소 날카로운 억양으로 정책 토론회 발제자를 향해 일갈하는 중증장애인 센터 대표의 절규가 있었다.
지난 7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하위 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 토론회’가 약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개최 되었다.
장애인 정책에 관련된 각계 전문가 6명과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실무자가 직접 참석해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제 적용에 앞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점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 했다.
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 중심의 순환적 돌봄으로 전환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돌봄보장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며, 재정 개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계에서는 이미 다양한 서비스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돌봄통합지원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법률적 기반 없이 시행령과 규칙만으로는 장애인 돌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기존 활동지원법을 기반으로 장애인 돌봄을 별도로 강화하거나 제3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관련분야의 문제점과 쟁점들을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온 전문가들의 발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청취자들의 질문이 시작 되었다. 그러자 토론회장은 바뀐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첫 토론회임을 실감케 하는 뜨거운 관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현실의 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중증장애인 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참가자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중복 장애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돌봄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 주시고 정책 입안 시점에 충분한 공감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라며 다소 격앙된 질의를 던졌다.
또한 정신장애인 연합회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참가자는 “정신장애인들은 현재 이 법률 시행안의 대상자에 빠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 조차 2027년 정도에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법률에 정신장애인들도 사각지대에 속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속히 시범사업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장을 가득 메울정도로 예상치 못했던 뜨거운 관심 만큼이나 예상치 못했던 현장 당사자들의 뜨거운 절규에 참석자들 모두 다시 한번 정책과 현실간의 간극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시 있을 토론회에서는 정제되고 학술적인 내용으로 충만한 발제 자료의 발표 시간을 좀 더 간략하게 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보는 진짜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희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