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도 광역 고용 네트워크 가동… 경쟁적 통합 고용 확산 목표
미국 노동부가 정신건강 상태를 가진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전국 고용 기회 확대 네트워크(NEON)’ 이니셔티브의 2026 회계연도 참여 주(州)를 선정했다.
최근 미국 노동부는 콜로라도, 캔자스, 켄터키, 메인, 뉴욕, 테네시, 컬럼비아 특별구 등 7개 지역이 이번 회계연도 ‘핵심 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NEON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받으며, 정신건강 장애인과 동시 발생 장애인의 고용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NEON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파편화된 지원 체계를 연결하는 데 있다. 직업 재활 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 발달 장애 서비스 기관, 인력 개발 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서비스 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코호트의 주요 과제다.
NEON은 구체적으로 주정부 내 장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지원, 고용 성과를 높이는 효과적인 정책·관행 확장, 증거 기반 실천 확산 및 데이터 활용 의사결정 강화, 고용 서비스 특화 정신건강 기관과의 신규 파트너십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국 행동 건강 시장은 2024년 87억 8200만 달러 규모에서 2032년 132억 46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5.3%의 성장세로, 정신건강 서비스와 고용 지원을 연계한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NEON 이니셔티브는 이 같은 성장 흐름 속에서 정신건강 장애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줄리 호커 노동부 장애인고용정책부(ODEP) 차관보는 “정신건강 상태를 가진 미국인과 동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재정적 안정을 이룰 자격이 있다”며 “너무 오랫동안 정신건강 장애인,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에 수많은 장벽이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NEON은 더 많은 정신건강 장애인이 경쟁력 있는 통합 고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이 장벽을 걷어내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ODEP는 2019년 NEON 이니셔티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오고 있다. 버지니아주 폴스 처치 소재 이코노믹 시스템즈(Economic Systems)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이니셔티브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정신건강 장애인 고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사이, 한국의 정신장애인 고용 현실은 여전히 엄혹하다.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2.9%에 불과하며, 고용률은 10.9%로 15개 장애유형 가운데 가장 낮다. 장애유형별 고용 격차가 뚜렷한 가운데서도 정신장애인이 가장 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규모를 전년 대비 2,300명 늘린 3만 5,846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확대가 정신장애인의 고용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까지 이어지려면 별도의 특화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각자의 법체계 안에서 별도로 움직이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장애 당사자를 동료지원인으로 양성해 고용하는 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2024년 88명 규모로 시작해 2030년까지 3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약을 맺어 구직자를 상호 연계하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국 단위 제도화가 아닌 지역 협약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장애인의 고용 문제가 복지부와 고용부 어느 쪽에서도 정책의 중심에 놓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NEON처럼 두 부처를 잇는 통합 협력 거버넌스와 고용 성과를 측정·환류하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일자리 사업 규모를 아무리 늘려도 정신장애인에게 실질적인 고용 기회가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률 10.9%라는 수치는 제도의 양적 성장과 당사자의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