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방문해 무료 신청…금융거래 본인확인도 가능 보건복지부가 오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신분 확인과 […]
[작성자:] 김선영 기자(ksy@kdjob.co.kr)
“시정 권고는 요식행위였나”… 스타벅스 장애인 차별 5년째 ‘방치’
인권위, 스타벅스 ‘반쪽 이행계획’ 덜컥 승인… 2년 넘도록 현장 이행 전무장추련 “인권위 무책임에 차별 고착화… 공식 사과와 시정조치 요구”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DT) 장애인 차별 […]
강화 장애인시설 성폭력 파문… 장애인단체, “즉각 폐쇄” 촉구
여성 장애인 19명 수년간 성학대 의혹 “행정 방치가 키운 구조적 참사” 인천 강화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입소 장애인들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장애인단체들이 […]
‘장애와 비장애 경계’ 느린 학습자 일자리 물꼬 튼다…고용부, 전용 지원사업 첫 가동
IQ 71~84 “지원은 필요하지만 제도 밖” 지적 반영…4주 이상 직무기초 프로그램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연계 지능지수(IQ) 71~84 범위의 ‘경계선지능인’, 일명 느린 학습자 청년을 위한 전용 […]
‘버스정류장 장애인 차별’ 구제소송 1심 오늘 선고…
장애계 “적극적 조치 판결해야” 시·청각·지체장애인 등 공동 제소…서울·경기·광주 등 지자체 상대 버스정류장 이용 시 장애인이 겪는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장애인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소송의 1심 […]
‘장벽’ 된 키오스크, ‘꼼수’ 부린 시행령에… 장애인 단체, 헌법재판소로
음성안내·접근공간 의무를 ‘호출벨’로 대체… “동등한 이용권 박탈”기술적 개선 대신 ‘인력 지원’ 택일 구조… 정부의 행정 책임 회피 지적 디지털 전환의 상징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장애인에게는 도저히 넘을 […]
“정치, 소외된 이 없이 읽혀야” 김예지, ‘이해하기 쉬운’ 의정보고서 발간
“어떻게 보여줄까 대신 어떻게 이해시킬까 고민” … “정보 포기하는 사회는 미완성”발달장애인 위한 ‘쉬운 말’, 점자·수어·음성 QR까지 총망라 직접 목소리 입힌 낭독본 “누군가에게는 글자가, 누군가에게는 영상이, […]
장애인 고용 확대 외치면서 지원은 삭감?…영국 정부 정책에 권리단체 반발
英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 “직장 접근성 지원 축소 등으로 고용 목표와 충돌…교육지원 제한도 갈등 키울 것” 영국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 디서빌리티 라이츠 UK(Disability […]
3만 5천 명으로 커진 장애인 일자리… 민간 취업은 뒷전, 공공 일자리만 비대화
내년 예산 투입 일자리 역대 최대… ‘자립’ 대신 ‘회전문 참여’ 고착화 우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규모는 총 […]
정신병원 강박 중 폭행 정황… 인권위, 병원장 징계·경찰 수사 권고
담요로 얼굴 덮고 주먹질·발길질까지… “치료 명분 넘어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가해진 강박 과정이 법이 금지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병원과 지자체, 경찰에 각각 징계와 관리 감독, […]

